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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 토지보상 내용 다나와 있어요거의 공시가의 2배로 보면 된다니까요 현시가로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다수이데아닐 거에요
행정법 그대로
원주민은 세금이 적어요
토지나 집 있는 사람이 유리하지요
저는 감정평가 공부중인데,, 판례 외울려고 들어 왔다가 두번째 내용 판례여,, 공익 사업 그리고 공익사업에 편입된 케이스. 원 토지 상태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저렇게 판례를 나오면,,앞으로도 도로로 공익사업 공고 하고 좀 있다 택지 조성으로 공익사업을 바꾸어서 더 조금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꼼수가 등장 하리라고 봅니다.
제 주택이 어린이공원으로 묶여 있다가 지방산업단지로 수용되면 공원으로 보상이 되나요?
연락처 좀 알수있을까요?
02 522 7477 입니다.
@@정홍철-e6h 저 아나운서 전화번호는요??
화천대유 사건 얘기네
개발시 보상도 중요하지만 세금관련된 것도 중요해요개발시 이권도 많이 이ㅅ어요
행정법에 토지보상 내용 다나와 있어요
거의 공시가의 2배로 보면 된다니까요
현시가로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다수이데
아닐 거에요
행정법 그대로
원주민은 세금이 적어요
토지나 집 있는 사람이 유리하지요
저는 감정평가 공부중인데,, 판례 외울려고 들어 왔다가 두번째 내용 판례여,,
공익 사업 그리고 공익사업에 편입된 케이스.
원 토지 상태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저렇게 판례를 나오면,,
앞으로도 도로로 공익사업 공고 하고 좀 있다 택지 조성으로 공익사업을 바꾸어서 더 조금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꼼수가 등장 하리라고 봅니다.
제 주택이 어린이공원으로 묶여 있다가 지방산업단지로 수용되면 공원으로 보상이 되나요?
연락처 좀 알수있을까요?
02 522 7477 입니다.
@@정홍철-e6h 저 아나운서 전화번호는요??
화천대유 사건 얘기네
개발시 보상도 중요하지만 세금관련된 것도 중요해요
개발시 이권도 많이 이
ㅅ어요